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윤광준, 공동이사장 이상민·권성동 국회의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춘계 정책토론회를 이달 16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과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상민·권성동 의원 인사말에 이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축사를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R&D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국가 R&D 예산의 초당적 지원 필요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에 대해 강조, 과학기술 관련 입법 추진 예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김 원장 주제 발표에 이어 윤광준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고 문해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윤혜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명예회장,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였다.

문해주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R&D 투자재원, 인력, 정보 등 연구개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술 분야와 연구기관, 기술의 수요ㆍ공급 등에 대한 SWOT 분석과 R&D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정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과학기술정책이 관리 효율성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월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계(time horizon)를 확장시키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셋째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도하는 산학연 융합연구사업 운영체계 법제화와 예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징수하는 정부 납부 기술료의 통합 관리〃집행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넷째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이 효과적으로 역량 축적하도록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본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 근거가 마련돼야한다”면서 “이공계지원법을 과학기술인재법으로 개정하여 역량 축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서 정부와 전문가〃국민 간 소통 강화 대책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주요 기관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현장 의견과 입장을 청취〃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 안전분야에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2009년에 국회 등록단체 최초 과학기술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과학기술에 관한 입법 활동 지원, 과학기술정책 모니터링 및 과학기술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국회의장 공로장 수여 등을 통해 의정활동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정부관계자·과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